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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산재예방정책과-2733
      1. 공무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인지
      1.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보고 등)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대상에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회시]
        산업재해 발생보고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법 제3조)되므로,- 이에 소속된 공무원의 산업재해 발생은 보고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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