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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477
- 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한 배상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명령 중 하나로써,동법 제13조제2항에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임금 및 기타금품)을 기준으로 정함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배상액에는 손해액과 더불어 손해배상액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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