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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2947
-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질의]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를 적용하여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ʻ그 회사 주식ʼ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관계 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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