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시범기관(병원)에서 근무한 조무사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인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귀하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사업추진 근거 법령,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시범사업이 종기가 명확한 한시사업이라면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