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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퇴직연금복지과-1935
      1. 퇴직일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1. [질의]
        조합원의 퇴직일이 ʼ16.12.31.일 때, ʼ16.12.31.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회시]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회사 근로자등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ʻ근로자ʼ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이 ʼ16.12.31.이라면 퇴직일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퇴직일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무의 제공과 사업주의 노무수령이 ʻʻ실제로ʼʼ 중단된날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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