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시 드림스타트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초과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규정하고 있습니다.“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대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가능하다고 회신(고용차별개선정책과‒291, ’10.2.2.)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와는 별개로 드림스타트 사업 종사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감안하여해당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조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