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인 경우 퇴직금을 1/2로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의 개인부담금과 사용자의 부담금 모두를 감액하는지 여부등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비추어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누진제 등을 통해 법정 퇴직금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로서 퇴직금 감액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감액 이후에는 법정퇴직금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등 퇴직금 감액 규정의 제정 목적, 제한범위, 퇴직금의 본질에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근로복지과‒3848, 2014.10.16.)귀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 귀 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위 법리에 따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제도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입자의 추가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감액된 부담금은 동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법정 부담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