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된 노조이더라도 실체가 없거나 이미 해산된 공무원노조 소속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여 가능여부
[질의] 고용부에 노동조합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노조 지도부 부존재 등으로 실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노조 또는 이미 해산된 노조 등에 소속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공무원노조가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공무원노조법및 노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신고를 하고, 실제로도 설립신고된 노조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임따라서, 공동교섭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조 중 설립신고된 노조로 활동을 하지 않고현재 설립신고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노조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정부교섭대표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