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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과-836
-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질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용고소작업차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인지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및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 방지 기준 등 작업시 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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