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단체협약 제59조(교육비 보조)1. 시는 중,고생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다.2. 대학생자녀를 둔 조합원은 교육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의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입학금,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지급하며,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한다.2008년부터 ○○시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9조제2항 규정에 따라 대학생 자녀를 둔 조합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한 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해 왔음‒ 조합원은 등록금고지서(납부영수증)를 첨부하여 사전(사후)학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시는 별도 세금공제 없이 해당 조합원의 예상(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조합원이 퇴직할 때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년수를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학자금 지급액을 공제함.위와 같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예상퇴직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학자금 지급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른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회시] 상기 단체협약 규정 제59조제2호 내용 중 ʻ퇴직금에서 공제ʼ 부분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채권을 임금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대판 2003다7623,2003.6.27.)※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퇴직금을 담보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공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될 것인지에 따라 해당 단체협약 규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별도 신청절차, 한도금액, 상환기간, 이자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미상환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사내대출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귀 질의에 있어 전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단체협약규정(제59조제2호)의 내용만으로 살펴보면,- 대출금 미상환에 대한 내용없이 실제 예상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을 지급하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에서 기 지급한 학자금을 공제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해 가능하므로, 상기 단체협약 규정이 대출금을 미상환 하였을 경우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급된 학자금을 퇴직금에서 일괄 공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면 법 취지와 맞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