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시가 추진 중인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귀 구청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가 정리되는 바,▲ 추진 배경• 경제불황에 따른 장기 실업상황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필요• 그간 추진해 온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획일적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하고 참여자 자격요건을 정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업추진이 곤란▲ 추진 방향• 구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고 경직적 참여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탄력적 근로조건 적용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업기간: 1단계 ’13.2월~6월, 2단계 ’13.8월~12월▲ 사업내용• 주민숙원사업(주거 및 가로환경정비, 공공시설물관리, 재해취약시설물관리),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기타 특색사업(우리동네 텃밭가꾸기 등), 청년일자리사업(행정자료 전산화, 자원봉사센터 유급 서포터즈, 취업정보센터 상담도우미, 실태조사 등)▲참여대상: 저소득주민(가구소득 1.35억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원 중 취업자가 없는 여성세대주, 청년(18~39세)으로 전산작업 가능자 등※ 수급자 및 실업급여 수급권자,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국민연금 수령자, 재학생,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참여 배제▲ 기타: 2013년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지침 준용‒ ‘공공일자리 나누미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내용과 참여대상을 일부 수정하였으나 그 근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그 취지 및 사업내용, 사업대상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로 동 사업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고용차별개선정책과‒50, ’10.1.7.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