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협의기구로서,근참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과반수의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서명하거나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러한 취지는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임이나 대리인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