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노사협의회 구성시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수를 정하고, 또한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A반 소속 입후보자는 A반 근로자한테, B반 소속 입후보자는 B반 소속 근로자에게만 추천 받도록 할 경우 법위반이 아닌지 여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므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때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함이와 관련하여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입후보 방해․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