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3.｢산업안전보건법｣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에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부칙<제2008-73호, 2008.12.3.>제1조(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