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우리군청이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이 경우 무급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인지?※환경미화원임용복무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명절 당일날에 한하여 지정하고있으며,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9조(약정휴일)1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처리한다는 명문의 규정은없음. 또한, 무기계약 관리규정 제28조(주휴일)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명시함.
[회시] 임의로 부여하는 약정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경우 무급이 원칙인지,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주휴일과근로자의 날이 해당 되고,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또는노동조합)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 휴일로서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됨.∙따라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그날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