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공무원노사관계과-74
-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 [질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승인 없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한지
[회시]
근무시간 중에는 직무수행에 전념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으로 정한 경우라도 학교 내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경우에는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교장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준 합리적인 규율에따라야 할 것임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