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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 고용차별개선정책과-387
      1. '통학버스 승하차시 안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1. [질의]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안전원을 파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

        [회시]
        ‘통학버스 승하차시 학생 개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안전원의 업무’는 통학버스에 탑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로 보이는 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그 외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91509)’에속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파견법｣ 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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