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도에서 “2023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아래의 행사사무 전반을 조직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 중임<주요 위탁사무>가. 산림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나. 산림엑스포 행사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구조물 신축･증축다. 산림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 및 조경 등 전시･연출 사업라. 산림엑스포 주･부행사장 조성･운영마. 산림엑스포 참가유치 및 홍보활동바. 산림엑스포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조 및 연계사업- 위 업무 위탁 계약이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회시] 통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사무(업무)를 법률 또는조례 등으로 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조직에위탁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업무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세계산림엑스포 준비와 운영 업무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업무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