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의 '안내데스크 업무',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 업무', '체험시설 보조원 업무'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질의] 어린이직업체험테마파크를 오픈할 예정으로, 동 테마파크에서 방문객(5~13세 미취학 아동 및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체험교육 또는 체험시설운영을 위한 보조업무 등을 수행할 안내데스크 직원 등의 여러 업무가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는동법 시행령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파견대상 업무가아닌 업무에는동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 ․ 질병 ․ 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 ․ 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동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안내데스크 직원’ 등 여러 가지 담당직무와 담당직무별 업무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각 담당직무별 업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그것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① “안내데스크 직원”의 경우, ‘방문 고객을 위하여 각종 시설안내 및 방송안내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접수 또는 예약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안내 및 접수사무 종사자(3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안내 및접수사무 종사자”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질의서 중 체험활동 지원 및 행정업무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② “공항 및 입국 슈퍼바이저”의 경우, ‘안전을 위하여 위험한 장소에서안전여부를 정기적으로 순찰조사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안전순찰원(444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안전순찰원”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질의서 중 입국카운터와기타 공항시설 등 운영, 발권시스템 관리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③ “체험시설보조원”의 경우, ‘일상적 또는 특별 정보를 바탕으로 통계를작성’하는 것이라면 “통계사무종사자(315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사업체의 문서 관리 ․ 수발과 기관간의 행정업무 수행’을 하거나 ‘인사업무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총무 및 인사사무 종사자(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들 업무는 모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④ “체험시설 슈퍼바이저”의 경우, ‘업체의 방문객에게 시설 및 업체현황 등을 안내하며 고객의 질문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안내사무종사자(3221)”(시설안내 사무원 및 견학안내 사무원 포함)에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⑤ “무대슈퍼바이저”의 경우, ‘연출자를 도와 무대장치에서 연극 등의진행을 종합적으로 지도, 감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무대감독(18416)”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⑥ “기술관리실 보조관리자”의 경우, ‘통신신호 전송장비 또는 생방송의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장비 등을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방송 및 통신장비 기술종사자(23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이며, 동 업무의 경우에는 ‘보조업무에 한하여’ 파견대상업무에 해당(이 경우에도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료장비 기사는 제외됨)-⑦ “식음료 슈퍼바이저”의 경우, ‘과일 및 채소, 육류, 음료 등을 소매하는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⑧ “상품판매 슈퍼바이저”와 “키조전용상품판매 슈퍼바이저”의 경우,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동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한편,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