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위 노조를 지역단위 노조로 변경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노동조합 설립 당시에는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을 조직대상으로 하여설립된 ○○시 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도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한 후 ‘지역단위노조’라고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구성에 있어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조직형태 변경으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변경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변경하는 것임-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단위노조가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전국(지역)단위노조로 그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변경 전후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대법원 1997.7.25 선고 95누4377, 2002.7.26 선고 2001두5361 등 참조), 기관단위노조를 전국(지역)단위노조로 변경·설립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관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지역)단위노조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귀 질의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시) 소속 공무원만을 가입범위로 하는 ○○시공무원노동조합(기관단위노조)이 조합원 가입범위를 확장하여 ○○시 관내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소속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약을 변경(지역단위노조)하였다면, 이는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 있어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지역단위노조로서 새로이 설립신고 절차를 거친 후 당해 정부교섭대표(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섭을 요구(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