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공공노사관계팀-94
-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현직 지방(기초)의회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임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