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면 추가로 자본금 1억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질의] 도급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자본금이 없는데도 자본금 1억1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파견사업의 허가기준인 자본금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9조(허가의 기준)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는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자파견사업이외의 다른 사업을 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당해 다른 사업의 자산 및 시설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것을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 만을 위한 자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현재 하고 있는 도급사업에 회사설립 납입자본금 등 아무런 자본금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1억1천만원)으로파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파견사업의 자본금 요건을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