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질의] 재건형 도산사유에 해당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산형 도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회시]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재건형 도산(회생절차개시 결정)과 청산형 도산(도산등사실인정)은 도산사유에 대한 각각의 기초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도산사유로처리하여 각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 경우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도산사유 인정일 간의 간격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에는 체당금이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하나의 사유로만 적용하여 체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