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 조합은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원이 자신의 부담으로 우리사주를매입하면 매입한 주식수와 동일한 수의 주식을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당 조합조합원 중 부부가 모두 당사에 근무하다가 남편이 해외지사에 근무하게됨에 따라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무상출연하였으나 기한이 미도래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조기배정해야 하는지
[회시] 사업주가 출연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하거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조합원의 사망,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③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④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⑤제1호 내지 제4호에준하는 사유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배정된 주식을지체없이 당해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에 모두 배정하여야 함.귀 질의서상의 조합원(남편의 해외지사 근무에 따른 퇴직자)은 동법 시행규칙제12조(현행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가배정 자사주에 대해서는 조기배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