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안전정책과-4214
- 안전 · 보건교육 등의 실시결과 입증 및 보존방법
- [질의]
1.현행 산안법에 의해 실시되는 교육․점검․회의결과 등을 종이문서로 관리하고있는데 이를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2.교육․점검․회의 등에 대한 참석자 명단을 싸인 후 스캔하여 관리하는 경우도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지 여부
[회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