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학교 시간강사 단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함질의사항1.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하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설립신고하지 않은 분회 등은 노동조합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노동쟁의조정신청 등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노동조합 △△대학교 분회가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2.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노동조합은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구성원을 대학의 교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3. △△대학교 총장이 전국사립대학 경영자 대표로서 선정되지 않았는데도 한국○○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대학교 분회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4. △△대학교 분회장 또는 분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시간강사(또는 비정규직 교수의 다른 명칭인 객원 교수 등 포함)가 임용기간 만료 후에도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5. △△대학교에 출강하는 시간강사가 다른 대학에서도 강의할 경우 각 대학에서 한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6. 조합원 또는 대표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명단을 대학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노동부 견해는
[회시] 1. <질의 2>에 대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 법률의 규정(국가공무원법 제66조,사립학교법 제55조,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고등교육법상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노동조합의 설립 등은 제한되고 있으나,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 등 교직원의 경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명칭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실제 조직범위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2. <질의 1, 3>에 대하여귀 대학교가 임용한 시간강사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분회를 조직하고 조합원인 귀 대학교 시간강사들을 대표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귀 대학교는 이에 응하여야 할 것인 바, 귀 대학교 분회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의거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대학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할 것임.3. <질의 4~5>에 대하여귀 질의의 “○○노동조합”은 학교 단위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 전국단위로 조직된 직종별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는 하나의 대학 또는 수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규약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함. 다만, 귀 대학교 분회는 귀 대학교에서 임용한 강사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분회장 또는 분회의 대표자는 귀 대학교 임용강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분회장 등의 자격이 없다고 봄.4. <질의 6>에 대하여사용자는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그 근로자를 대표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단체교섭에 앞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