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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68107-452
-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노조 설립가능 여부
- [질의]
직급 변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직급변동으로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의 경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의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고,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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