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질의1) 당초 한국증권금융에 사주를 위탁할 당시의 조합원 전원이 조합을탈퇴하게 되어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기간이 만료하는 시점에서 배정권을가진 조합원이 1명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주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질의2) 위 1의 상황에서 새로운 조합원이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자격을 갖게 된다면 기존 위탁주식이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 조합원으로서 배정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회시] 귀 질의 1, 2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목적은 조합원의 자사주 취득및 관리이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현행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현행 제18조)는 ʻ소속법인의 해산ʼ을 조합의 해산사유로 정하고 있음.따라서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법인이 존속하는 한근로자의 조합가입 개연성은 존재하며 전체 조합원이 바뀌어도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ʻ조합원 전원 탈퇴에 따른 일시적인 조합원 부존재ʼ는 조합의 해산사유로 볼 수 없음.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조합재산의 관리는 조합의 존속과 목적달성의 이해 당사자인 당해 법인이 할 수 있을 것이며, 가배정 상태인자사주가 조합원의 탈퇴로 그 가배정이 취소되고 나아가 재가배정 대상 조합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해 자사주는 조합이 보유하였다가 향후 신규가입을 통해 새롭게 모집된 조합원에게 가배정하여야 할 것임.다만, 이 경우 가배정 주식의 배정시기는 당초 가배정일이 아닌 새롭게 가배정한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질의조합이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위탁기간(가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의 배정시기까지의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조합의 규약, 조합원의 총의 또는 출연자와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조합원에 대한 가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