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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업안전과-3096
- 군 운용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 [질의]
군에서 운용중인 이동식크레인(렉카차)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별도 기관에 의한 안전검사를실시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및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렉카차는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에 해당되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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