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노조 68107-1049
-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서명을 하였으나 단체협약조인식을 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노사 쌍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지 형식적인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았다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 조인식을 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