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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재예방정책과-1889
-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범위
- [질의]
파견업체 A사에서 사용업체 B사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는 A사 또는 B사 중 어느 곳의 상시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적용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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