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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 충남2025부해1
- 청소용역계약서의 내용과 고용승계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 ① 사용자의 청소용역 계약서에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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