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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 충남2023부해501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있고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아울러 근로계약 갱신 관행의 여부,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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