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교섭84
      1. 서울2026교섭84 (원하청)주식회사 호텔롯데(롯데면세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1. 가. 계약외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함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