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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 부산2023부해335
-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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