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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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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2024부해290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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