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경북2024부해24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