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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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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2024부해100
- 인사명령 시 관련법에 따른 상임이사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이 사건 사용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상임이사의 제청에 의해 직원 임면을 해야 하나 이 사건 인사명령 시 동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성 여부 및 생활상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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