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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 경기2024부해1779
-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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