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4. 11. 근로를 개시하여 3개월 단위로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만료일 1주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어느 일방의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만료일에 본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사실이 확인됨
단체협약 제36조에 임시직 사용 및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3개월 단위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된다는 규정 및 합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