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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 제주2023의결1
- 행정관청이 해산의결을 요청한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노동조합 위원장 등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에 임원이 없는 상황으로 인정된다.
나. 노동조합은 최근 1년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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