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03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1992년생, 남, 일식주방장 검 사 남소정(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 판 결 선 고 2021.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3.부터 2020. 10. 12.까지 울산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2020. 4. 18.~2020. 9. 30.)에 휴업대상자 중 D, E, F은 C - 2 - 식당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휴업을 실시하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2020. 5.부 터 2020. 9.까지는 위에 더하여 사실은 G, H 등은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이 정상적 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신청하여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부정수급액 합계 61,990,58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도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정수급한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고 남은 환수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간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 3 - 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