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발명자인 종업원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승계 여부의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27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특 2022 1278 ( ) 원 고 탈퇴 ( )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공우상 권주영 정성준 오한길 , , , 원고승계참가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다우 이한결
( ) , , 피 고 D 대표자 사장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여현동 임철근 김 ( ) , , , 찬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 2 -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021. 12. 30. 2021 1055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
1) 발명의 명칭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 2015. 7. 15./ 특허 제 호 2016. 10. 5./ 1665259
3) 특허권자 : 원고 승계참가인 1)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4) : [ ] .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의 과정
. 은 피고에 입사하여 경부터 경까지 배관진단처 소 1) B 1996. 2. 26. 2014. 1. 2020. 8. 속으로 진단장비 구입 관리 ,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 다. 2) B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고 , 2015. 7.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그에 관한 특허권 이하 이 15. B 2016. 10. 5. ( ‘ 사건 특허권 이라 한다 설정등록을 받았다 ’ ) .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원고 승계참가인 등에게 전부 양도하
였고 원고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 . - 3 - 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3) B 2021. 9. 24.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원고 승계참 , 2022. 4. 27. 가인 및 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B 마쳐주었으며 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지분양 , B 2022. 6. 3. 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지분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어 현재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 사건 특허권의 최종권리자로 등록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당 호로 피고의 종업원에 의한 직무 1) 2021. 4. 8. 2021 1055 , ‘ 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인 종업원 발명자 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므 ( ) ․ 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 이하 이 사건 .’ ( ‘ 심판청구 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 ) .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하 2) 2021. 12. 30. ‘ 고 , 그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의 지적재산관리 및 기술이전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 ’ 이라 한다 에 따라 피고에게 승계된 것인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이 사건 ‘ ) , 특허발명의 발명자에 의해 출원ㆍ등록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 ( ‘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5, 6, 8, 10 ,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2.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피고는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직무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시점에 - 4 -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즉시 승계한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 가 아닌 무권리자인 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 조 제 항 및 제 B 33 1 ․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결론을 같이 133 1 2 .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 이 사건 지침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시점에 그에 관 B 한 권리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 , 건 특허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될 때까지 그에 관한 권리는 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
B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출원 등록된 것이다 따라서 , . ․ 그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가 관련 법리 등 . 특허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33 1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 제 조 제 항 제 , 133 1 2 호 본문에서는 제 33조 제 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1 사람 이하 무권리자 라 한다 이 출원하여 특허 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 하나로 규 ( ‘ ’ ) 정하고 있다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 . 소송에서 위와 같은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 2022. 11. 17. 2019 11268 ). 한편 발명진흥법 제 조 제 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 2 2 ‘ , 이하 종업원 등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 ( ‘ ’ ) ․ - 5 - 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 등 이라 한다 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 ‘ ’ )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라고 규 .‘ 정하면서 제 조 제 항에서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 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 , 10 3 ’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라고 규정하 .‘ 고 있으므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그 발명 전에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장 , 차 취득할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 양도 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할 ( )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나 판단 .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지침이 발
, ’ 명진흥법이 정한 근무규정에 해당한다 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 2) 위와 같 , 은 사정들은 앞서 본 증거에다가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 종업원의 . 직무발명은 그 완성시점에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 (갑나 제 호증 6 ) 2) 이 법원의 자 제 차 변론조서 참조
2022. 7. 14. 1 제 장 총 칙 1 제 조 목적 1 ( ) 이 규정은 이하 공사 라 한다 직원의 직무발명 및 보유기술의 제 자 이전에 관한 사항
D( “ ” ) 3 을 정함으로서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 활용과 아울러 보유 ‧ ‧ 기술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용어의 정의 2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6 -
구체적 판단 2)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 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인정할 7 1. “발명 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연구와 실험을 통하여 고 ” 안 생각 발견하거나 찾아낸 것을 말한다 , , . 2. “직무발명 이라 함은 임원 및 직원 이하 직원 이라 한다 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 ( “ ” ) 이 성질상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 조 권리의 승계 3 ( ) ① 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직원이 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공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 ② 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장 발명의 신고 및 출원 2 제 조 발명의 신고 5 ( )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 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 1 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 이상의 직원이 공 . , 2 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조 출원심의 및 6 ( 승계여부 통지)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관리규정 제 조 규정에 의한 연구심
5 ① 의위원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 에서 해당 발명에 대하여 ( “ ” )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게 한다. 심의대상 지적재산권은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하고 디자인 및 프로그램 등 기타 지적재 ② 산권은 원장이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는 중요도 및 효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별지 제 호 서
. 2 ③ 식의 발명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점 이상인 경우 지적재산권을 60 출원하도록 결정하며 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 ④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은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 보한다. 제 조 발명자의 양도의무 등 7 ( ) ① 발명자가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즉시 제 조에 의한 승계를 공사에 하여야 하며 권리 3 , 보호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발명자는 그가 행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공사 또는 실시권자가 그 권 ② 리의 사용에 따르는 제반 협조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7 -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경위와 그에 이르기까지의 당사자들의 역할 과 피고의 관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분쟁 경위와 그 전개양 , B , 상 , 이 사건에서의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의 주장 내용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보면 ,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완성시점에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 .3)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과 관련하여 발명의 완성
과 동시에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보는 사용자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특허법은 위에서 본 특허법 제 조 33 제 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1 발명자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발명진흥법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은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2)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는 사안으로 보인다
, . 4) 발명진흥법이 법률 제 호로 개정되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조 제
2022. 11. 15. 19036 2 1 ｢ ｣ ｢발명진흥법 ｣ 제 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 ( 4) 으로 알려야 한다 명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 ) . 2 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 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 ) 제 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①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 . , 리 사용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게 특허 등을 받을 ( . )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 - 8 -
위와 같은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에 대해 ,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승계 규정을 둔 때에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사용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발명진흥법 제 조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 12 ), 4 개월 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발명진흥법 제 조 제 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 조 그 발명에 대한 ( 13 1 , 7 ), 권리의 승계 의 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 “ ” 되고 발명진 ( 흥법 제 조 제 항 사용자가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13 2 ), 것으로 본다 발명진흥법 제 조 제 항 결국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에 의한다 ( 13 3 ). , 면,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그에 대해 특허를 ,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이 ,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게 되었다. 5) 제 조 직무발명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이하 특허 등
10 ( ) , , ( " " ① 이라 한다 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하 , , ( " " ) . ( 생략) 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 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1 ②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 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사용자 등이 제 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 등은
1 ③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 등은 제 조 제 항 . 10 1 5)에 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 다. ｢발명진흥법 시행령 ｣ 제 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7 ( ) 법 제 13조 제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 " " 법 제 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개월 이내를 말한다 4 . - 9 -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을 알린 후 사용자 등이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 같은 발명진흥법의 내용과 발명진흥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지침의 성격 및 피고의 주 , 장과 같은 직무발명의 사용자 등에 대한 즉시 승계에 따른 법적 효과와 그 영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완성과 동시에게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으 , 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침에서 직무발명의 승계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건 지침은 , 그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이 사건 지침의 관련 조항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검토 내용들과 이 사건 지 침의 목적 이 사건 지침의 형식과 체계 및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내용 등에 비추 , 어 볼 때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승계와 관련된 조항들은 다른 조항들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 고려해 보면 , 피고의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 피고가 이 사건 지침 제 조 3 제 항 등 1 에 따라 직무발명의 완성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그에 관한 권리를 즉시 승
계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지침 제 조는 제 장 총칙 에 속한 조항으로서 직무발명에 관한 권
3 ‘ 1 ’ , ① 리는 공사가 승계한다는 원칙을 밝힌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제 조 발명의 신고 에 . 5 ( ) 서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무발명신고서를 소속 부서장을 거쳐 지적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제 조 출 6 ( 원심의 및 승계여부 통지 에서는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이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연구심 ) 의위원회에서 직무발명 여부 를 심의하고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이 직무발명 여부에 대 ‘ ’ , ‘ - 10 - 한 결정사항 을 발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 조 ’ . 5 , 제 조의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침은 제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승계 6 , 3 를 위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 지침 제 조의 제목에 승계
6 ‘ ② 여부 통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여부 의
’ , ‘ ’ 사전적 의미가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 이므로 위 제 조의 승계여부 통지 는 피고가 ‘ ’ , 6 ‘ ’ (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또는 하지 아니할지에 대한 통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 ) , 건 지침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에는 통지 통보 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6 1 3 ( )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제 조 제 항이 승계여부 통지 에 관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6 4 ‘ ‘ 볼 수 있는데 제 조 제 항에서는 지적재산관리부서장이 출원 여부가 아니라 직무발명 , 6 4 ‘ 여부 에 대한 ’ ‘결정사항 을 발명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 ’ 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이 사건 지침 제 조 제 항이 정한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 6 4 ‘ 정사항 통보 는 적어도 승계여부 통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와 같은 ’ . 해석에 의한다면 , 이 사건 지침 제 조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해당 직무 6 발명을 승계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그에 대한 승계 자체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침 제 조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발명자주의 원칙에 따라 직무
7 , ③ 발명을 한 직원에게 원시적으로 그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해당 직 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시키는 절차에 협력할 의 무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지침 제 조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5 ‘ ④ 없이 직무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발명진흥법 제 조에 .’ 12 - 11 - 따른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의무를 피고의 직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항 에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지침 제 조에서 피고의 소 . ‘ ’ 6 ② 관 부서에서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하고 , 출원 여부를 결정하며 , ‘직무발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 을 직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 ’ 석할 수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지침 제 조에 따라 직무 5 발명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더라도 피고의 소관 부서의 심의 등을 통해 직무발명 자체 , 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승계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 . 건 지침의 해석상 피고의 직원이 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발명의 , 완성과 동시에 그에 관한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와 관련된 앞서 본 발명진흥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 (4) 용 발명진흥법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이 , , 사건 지침에서 피고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피고의 직원에게 통지하는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 정만으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피고의 승계 여부 통지 없이도 직원의 직무발명을 그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가 당연히 승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경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직무발명자는 직무 (5) 2020. 9. B ‘ 발명을 하는 즉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명 . 자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른 발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의 승 계 의사 통지인 본 요청서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당연히 특허권도 포함됩니 ( 다 ) 승계 효과도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요청서 를 보내면서 .’ “ ” 이 사건 특허발명 등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승계해 주기 위한 절차에 협조할 것을 - 12 -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증거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위 요청서의 작성경위와 , 그 시기 및 위 요청서의 내용 등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가 ,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발명의 완성시점에 피고에게 즉시 승계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검토 결과 정리 3) 앞서 살핀 바에 따르면 발명자인 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한 즉시 이 사건
, B 지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나 피고의 에 대한 승계 여부의 B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지침 외에 과 피고 사이에 의 직무발명을 피고가 당연히 승계한 ( , B B 다는 취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에 대 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 ․증명은 없다). 6)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당시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 결론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정들 , ( , 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의 , 2023. 4. 24. 6) 또한 피고는 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시점인 이전에 별도의 절차
, ‘B 2015. 7. 15. 등을 통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 라는 취지의 주장도 .’ 하고 있지 않다. - 13 - 자 참고서면과 그에 첨부된 자료들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을 뒤 , 집기 어렵다).
재판장 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 판사 김기수 [별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발명의 개요 1. 청구범위 - 14 -
【청구항 1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과 희생전극이 존재하고 상기 가스배관을 방식 , 하기 위하여 상기 희생전극에서 공급되는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전위측정용 테스트박스가 존재하며 ,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 가운데 상기 희생전극과 2 연결되는 아노드선과 상기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선을 구별하며 구별된 상기 아노 , 드선과 상기 희생전극의 단선여부 및 상기 배관선과 상기 가스배관의 단선여부를 판단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에 있어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상기 , (a) on/off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지상에 노출된 배관에 공급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 ; (b) 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그 중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의한 전류를 확인하 2 , 1 on/off 되 전류가 확인되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고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 , on/off (c) , on/off 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면 나머지 , (d) ; (c) 1 on/off , 제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제 선에 전 2 ; , (d) 1 on/off 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상기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의한 전류를 확인 , 2 on/off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
【청구항 2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노출된 배관은 지구정압기의 배관 또는 지역정압 1 , 기의 배관 또는 가스차단밸브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 , 단방법.
【청구항 3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이후에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 1 , (d) , 2 on/off 인되면 상기 제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 1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
【청구항 4 】제 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이후 전류가 확인된 하나의 선에 1 , (c) , on/off 제 정류기를 연결하고 상기 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공급하며 인접한 제 2 , 2 on/off , - 15 -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각 선에 상기 제 정류기에 의한 2 2 , 2 on/off 전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 , .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발명의 개요 2.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박스의 [0001] 건전성을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및 해결 과제 [0002] 테스트박스는 노면에 설치되고 가스배관과 리드선으로 연결된 접속단자를 수용하여 , 지중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방식전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금속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방식설비는 토양으로부터 [0003] 배관을 절연하기 위한 코팅과 함께 배관보다 부식이 잘되는 희생양극을 도선으로 배관과 연결하여 배관을 방식하거나 외부에서 직류전원을 인가하여 배관을 방식하고 있다. 도 은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가스배관의 [0004] 1 방식전위값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낸 도면이다 이때 아노드선이 희생전극에 그리고 . , , 배관선이 가스배관에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법적인 방식전위값인 이하 , -850mVcse 기준을 만족하도록 테스트박스의 방식전위값이 측정될 것이다. [0005] 도 는 아노드선이 단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노드선을 배관선에 임의로 연결한 2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고 도 은 배관선이 단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선을 아노드선에 , 3 임의로 연결한 경우를 나타내는 도면이다. 도 및 도 의 경우에 아노드선의 단선 또는 배관선의 단선으로 가스배관에 방식이 [0006] 2 3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0007] 또한 테스트박스가 설치된 지하의 땅을 모두 굴삭하여 아노드선과 배관선의 연결의 , 건전성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어렵고 비경제적인 일이다 따라서 본 발명의 발명가들은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본 발명을 완성하였다. - 16 - 도면 1 도면 2 도면 3 [0008] 본 발명은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이 각각 희생전극 그리고 가스배 관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을 제공하는 것 이다. 과제 해결 수단 이와 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과 희생전극이 [0012] 존재하고 상기 가스배관을 방식하기 위하여 상기 희생전극에서 공급되는 방식전위를 , 측정하기 위한 방식전위측정용 테스트박스가 존재하며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 , 2 가운데 상기 희생전극과 연결되는 아노드선과 상기 가스배관과 연결되는 배관선을 구별하며 구별된 상기 아노드선과 상기 희생전극의 단선여부 및 상기 배관선과 상기 , 가스배관의 단선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에 있어서, 정류기를 통하여 전류를 상기 가스배관에 연결되어 지상에 노출된 배관에 [0013] (a) on/off 공급하는 단계; 상기 테스트박스에 수용된 개의 선을 분리하고 그 중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0014] (b) 2 , 1 의한 전류를 확인하되 전류가 확인되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고 on/off , on/off (c) , on/off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래 단계로 이동하는 단계 , (d) ;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면 나머지 제 선에 전위계를 연결하여 [0015] (c) 1 on/off , 2 전위를 측정하는 단계 및 ; , 상기 제 선에 전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제 선에 상기 정류기에 [0016] (d) 1 on/off , 2 의한 전류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테스트박스 건전성 on/off 판단방법이 제공된다. - 17 - 끝 .
도면 4 도면 5 도면 6 발명의 효과
이와 같은 과제해결수단에 의해서 본 발명의 테스트박스 건전성 판단방법은 지하를 [0020] 굴삭하지 않고 지하에 매설된 아노드선과 배관선의 건전성 즉 아노드선이 희생전극과 , , 그리고 배관선이 가스배관과 제대로 연결되어 가스배관의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테스트박스 내의 구분이 어려운 아노드선과 배관선 또한 이를 용이하게 [0021] , 구별해 낼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