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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18. 07. 09. 선고
      1. [행정]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시 기존사업자와 다른 신규사업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대구고등법원 2017누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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