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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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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24. 중요판결]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 중 사유로 인하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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