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어떤 내용을 담고있나 (입법사항 편)

첫 번째,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현행규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기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개선방향) 1주 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등 다양한 기간을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월, 분기, 반기 등 기간이 늘어갈수록 12시간에 주수를 곱해 해당 단위기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감소하는 비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해당 기간 총 시간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소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근로자 건강권 악화를 감안하여 11시간 연속휴게, 1주 64시간 한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여러가지 제약이 쌓인다면 실제 사용은 글쎄?
연장근로시간 한도위반은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등을 기준으로 근무해오던 중 중도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무자의 연장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의 문제, 중도퇴직으로 인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과다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예: 선과근무 후약근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의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휴게시간(제54조)

(현행규정)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부여 “의무”
(개선방향)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부여 “선택”
환영합니다 ! 늦은감이 너무 많지만 이제라도 변경되야지요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한 제도개선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까지 억지로 근무하여 퇴근시간이 불필요하게 30분 연장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안에서는 근로자의 신청과 사업주의 승낙을 통해 휴게미부여와 조기퇴근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8시간 근무시 부여되는 1시간은 기존과 같이 의무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시간과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며,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근로시간저축계좌제(제57조)

(현행규정) 근로자패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부여
(개선방향) 현행 보상휴가제라는 명칭을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변경하고, 세부기준 반영
결국 같은 얘기 아닌가요?
기존 노사실무에서 통용되어 오던 서면합의에 기재된 내용을 크게 벗어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전에 법률에 의해 해당 필수적 기재사항을 나열하거나, 제도시행의 가이드라인정도의 수준을 담을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번째. 선택근로시간제(제52조)

(현행규정) 원칙 1개월, 예외적 연구개발 3개월 단위로 탄력근무
(개선방향) 원칙 3개월, 예외적 연구개발 6개월 단위로 탄력근무하고, 근로자의 신청권 절차 규정
신청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아닐텐데요? 신청만하면 사용 가능한 제도로 변경하실건가요?
단위기간이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 큰 개선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자의 신청권 절차를 규정한다고는 하나 강행규정이 아닐 것으로 보여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강행규정으로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고 일부 요건인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정할 수는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섯 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규정)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해야 함
(개선방향) 사전확정사항의 경우에도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변경절차 허용
효과는 탄력적, 도입/운영은 비탄력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놓고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매우 불편한 법률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규정의 내용은 매우 그럴듯해보이지만 적법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심지어 근로일별로 근무시간을 확정(6개월 예외)하라는 것이 제도도입을 어렵게하는 요인이었습니다. 탄력적이라는 이름과 달리 3개월마다 고정된 근무일에 고정된 근무시간을 일하라는 것과 같았습니다. 개선제도에서는 사전변경절차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대표

(현행규정) 근로자대표 선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무적으로 1사업 1근로자대표로만 활동가능
(개선방향) 근로자대표 선출절차와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고, 복수노조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근로자대표에게 공정대표의무(소수 집단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이해관계집단의 의견청취)와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노동위원회를 통핸 분리결정 내지는 대표변경 등)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다만,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니 노동위에 사전예방절차(해석요청)를 마련해보는건 어떨까요?
타당하다 보여지며 근로자대표 선임에서 사업주 범위를 제외하는 규정에 있어서 다툼이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에 해석요청 등을 노사 모두가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분쟁이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도 좋아 보입니다.

비입법사항 편은 무슨내용이 있나요?

근로시간 기록/관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 포괄임금, 야간근로 건강보호, 사각지대 해소, 휴가활성화, 연차휴가개편, 문화확산 등에 관한 비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다름 시리즈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