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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법률개정] 임금채권보장법 (2025-11-11 시행)

임금채권보장법이(가) 2025-11-11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modify]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modify] 제18조 (기금의 조성)
- [신설] 제8조 (변제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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