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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법률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026-05-04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가) 2026-05-04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신설] 제19조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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