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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법률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26-05-06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가) 2026-05-06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modify] 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modify] 제25조 (공단의 보고)
- [신설] 제11조 (변제금의 납부통지)
- [신설] 제11조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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