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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법률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026-05-12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가) 2026-05-12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modify] 제9조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 [modify] 제13조 (업무처리규정)
- [modify] 제14조 (공단의 보고)
- [신설] 제8조 (변제금의 납부통지)
- [신설] 제8조 (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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